미국 자유무역 후퇴와 글로벌 무역 재편: 영국·EU·CPTPP의 부상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주요국들은 자국 간 무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무역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영국과 인도의 무역협정 타결, EU의 남미 및 인도와의 협상, 그리고 CPTPP의 확장 논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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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자유무역 후퇴: 세계 무역 질서의 균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다시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고율 관세 부과와 무역 협정 재검토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기조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고, 동맹국들과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기존 무역 질서의 중심이었던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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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인도 자유무역협정(FTA): 브렉시트 이후 최대 성과

2025년 5월 6일, 영국과 인도는 3년 넘게 지속된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 협정은 2040년까지 양국 간 연간 무역액을 255억 파운드(약 34조 원) 이상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

• 관세 인하: 인도는 영국산 위스키, 자동차, 의료기기 등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 위스키는 15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감소.
• 영국의 조치: 인도산 의류, 식품, 보석류 등 99%의 제품에 대해 관세 철폐.
• 인력 교류 확대: 인도 요리사, 요가 강사 등 특정 전문직의 단기 취업 비자를 허용하고, 사회보장세 면제 혜택도 포함.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 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인도는 자국 제품과 인력을 유럽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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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다자간 무역으로 미국의 공백 메우기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 EU–인도 협상:

EU와 인도는 2025년 말까지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농업, 자동차, 제약 분야로, 양측은 이견을 조율 중이다.

🔹 EU–메르코수르(Mercosur) 협정: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과 25년간 이어진 협상을 마무리하고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약 8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포괄하며, 농축산물과 공산품의 상호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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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의 확장: 새로운 자유무역 중심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미국 없이도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자유무역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1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현재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등 신규 가입국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주요 동향:

• 코스타리카: 2024년 11월, 정식 가입 절차 개시.
• 인도네시아: 2024년 9월 공식 가입 신청.
• 기타 후보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등.

특히 2024년 말 영국의 CPTPP 가입은 유럽과 아태 지역의 경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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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 전략과 전망

📌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전략적 대응

• 영국: 브렉시트 이후 인도, CPTPP 등과의 협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보.
• EU: 남미, 인도, 아시아 등과의 협상으로 다각적 파트너십 강화.
• CPTPP: 탈미국 시대의 다자간 무역 허브로 부상.

📌 주요 시사점: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 무역의 ‘블록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단극 중심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전환 중이다.
•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및 신흥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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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미국의 자유무역 후퇴는 위기이자 기회다. 이 틈을 타 영국, EU, 인도, CPTPP 회원국 등은 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다자간 협정과 지역 간 네트워크는 21세기형 무역 전략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세계 경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